문서보기 - 조심 2019지3818, 2020. 4. 7.
문서번호 조심 2019지3818, 2020. 4. 7.
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을 둔 청구법인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사업용인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전한 데 대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
취득
기각
결정일 2020. 4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