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9서3404, 2020. 4. 7.
문서번호 조심 2019서3404, 2020. 4. 7.
재산세 경감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기타
기각
결정일 2020. 4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