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9서2996, 2020. 4. 8.
문서번호 조심 2019서2996, 2020. 4. 8.
쟁점금액은 공사선급금이므로 외주공사비에서 차감하고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여 분양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법인
기각
결정일 2020. 4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