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9서3723, 2020. 4. 16.
문서번호 조심 2019서3723, 2020. 4. 16.
소설의 해외저작권을 10년간 대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그 기간에 걸쳐 안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20. 4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