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9관0178, 2020. 4. 16.

문서번호 조심 2019관0178, 2020. 4. 16.

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

관세 기각

결정일 2020. 4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