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0관0003, 2020. 4. 16.
문서번호 조심 2020관0003, 2020. 4. 16.
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이전 수출물품에 대한 개별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등
관세
기각
결정일 2020. 4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