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9중3334, 2020. 4. 14.
문서번호 조심 2019중3334, 2020. 4. 14.
사업내용에 대한 변동 없이 단순히 외국투자가만 변경된 경우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당초 조세감면결정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◎◎◎가 출자한 금액이 1차 감면결정분에 포함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법인
기각
결정일 2020. 4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