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4-0108, 2004. 4. 26.
문서번호 20 04-0108, 2004. 4. 26.
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쌍방당사자가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경우에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4. 4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