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4-0100, 2004. 4. 26.
문서번호 20 04-0100, 2004. 4. 26.
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 안의 단독주택 및 창고용 부동산이 농업진흥구역내에서 목적하는 용도로 변경할 수 없는데도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의 당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2004. 4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