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0중0535, 2020. 4. 14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20중0535, 2020. 4. 14. [소액]
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법 제114조의2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가 가산세 부과요건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20. 4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