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9서4340, 2020. 3. 30.
문서번호 조심 2019서4340, 2020. 3. 30.
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부가
기각
결정일 2020. 3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