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0지0060, 2020. 4. 7.
문서번호 조심 2020지0060, 2020. 4. 7.
①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② 직계존비속간 주택을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한 경우 시가표준액 중 매매대금 초과액에 대하여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취득
기각
결정일 2020. 4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