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9중3461, 2020. 4. 10.
문서번호 조심 2019중3461, 2020. 4. 10.
쟁점상가 분양계약의 이행불가로 임대사업이 20◇◇년 이전에 사실상 폐업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부가
취소
결정일 2020. 4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