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9중1513, 2020. 3. 3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9중1513, 2020. 3. 31. [소액]
채무면제이익을 얻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20. 3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