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4-0093, 2004. 4. 26.
문서번호 20 04-0093, 2004. 4. 26.
필요면적 이상을 취득한 아파트형 공장의 일부면적을 임대한 경우,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2004. 4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