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9전3830, 2020. 4. 7.
문서번호 조심 2019전3830, 2020. 4. 7.
자신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소득
각하
결정일 2020. 4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