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9중1765, 2020. 4. 3.
문서번호 조심 2019중1765, 2020. 4. 3.
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20. 4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