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9전2053, 2020. 2. 18.
문서번호 조심 2019전2053, 2020. 2. 18.
금융감독원의 감독지침 발표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
법인
기각
결정일 2020. 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