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9인3739, 2020. 4. 9.
문서번호 조심 2019인3739, 2020. 4. 9.
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임을 사유로 경정청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 법인세를 무신고한 경우, 양도토지 중 법인세 과세대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시 적용할 세율이 법인세율인지 양도소득세율인지 여부
법인
경정
결정일 2020. 4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