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0인0565, 2020. 4. 6.
문서번호 조심 2020인0565, 2020. 4. 6.
쟁점건물은 주택으로서 그 신축판매업이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20. 4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