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0인0264, 2020. 4. 6.
문서번호 조심 2020인0264, 2020. 4. 6.
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소득
각하
결정일 2020. 4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