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당초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고, 이후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등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
문서보기 - 조심 2019부3262, 2020. 4. 1. [소액]

문서번호 조심 2019부3262, 2020. 4. 1. [소액]

당초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고, 이후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등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
부가 기각

결정일 2020. 4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