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9지2547, 2020. 3. 24.
문서번호 조심 2019지2547, 2020. 3. 24.
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재산
기각
결정일 2020. 3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