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청구인들이 상속인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피상속인과 혼인신고를 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소송에서 승소하여,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

문서보기 - 조심 2019서1773, 2020. 3. 24.

문서번호 조심 2019서1773, 2020. 3. 24.

청구인들이 상속인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피상속인과 혼인신고를 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소송에서 승소하여,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

상증 경정

결정일 2020. 3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