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9중3841, 2020. 3. 30.
문서번호 조심 2019중3841, 2020. 3. 30.
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20. 3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