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⊙⊙⊙을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⊙⊙⊙이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10%의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
문서보기 - 조심 2019부0763, 2020. 3. 25.

문서번호 조심 2019부0763, 2020. 3. 25.

⊙⊙⊙을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⊙⊙⊙이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10%의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
법인 기각

결정일 2020. 3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