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9부3946, 2020. 3. 3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9부3946, 2020. 3. 30. [소액]
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20. 3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