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9서3398, 2020. 3. 26.
문서번호 조심 2019서3398, 2020. 3. 26.
쟁점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을 AA캐피탈을 거쳐 청구인이 취득한 거래가 우회거래로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
상증
기각
결정일 2020. 3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