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20인0046, 2020. 3. 25.

문서번호 조심 2020인0046, 2020. 3. 25.

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이 법인 승인받기 1년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법인의 손익으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
양도 기각

결정일 2020. 3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