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9중1147, 2020. 3. 17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9중1147, 2020. 3. 17. [소액]
어머니가 청구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쟁점금액이 증여인지 차용한 것인지 여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20. 3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