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9광1960, 2020. 3. 2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9광1960, 2020. 3. 20. [소액]
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소유지분별로 임대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20. 3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