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9전2934, 2020. 3. 27.

문서번호 조심 2019전2934, 2020. 3. 27.

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‘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’만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
기타 기각

결정일 2020. 3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