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4-0076, 2004. 3. 29.
문서번호 20 04-0076, 2004. 3. 29.
법인이 부동산 취득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30일 내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4. 3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