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9인1716, 2020. 3. 24.
문서번호 조심 2019인1716, 2020. 3. 24.
회수하지 못한 쟁점양도대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20. 3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