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9구3728, 2020. 3. 24.
문서번호 조심 2019구3728, 2020. 3. 24.
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 감면규정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20. 3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