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유ㆍ무상으로 공급받은 쟁점물품(수타가공용 원재료)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「관세법」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

문서보기 - 조심 2019관0061, 2020. 3. 20.

문서번호 조심 2019관0061, 2020. 3. 20.

유ㆍ무상으로 공급받은 쟁점물품(수타가공용 원재료)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「관세법」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

관세 기각

결정일 2020. 3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