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0중0454, 2020. 3. 12.
문서번호 조심 2020중0454, 2020. 3. 12.
청구법인들이 쟁점특허권을 양도하고 수령한 쟁점특허권 대가가 한ㆍ미 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
법인
기각
결정일 2020. 3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