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9서2461, 2020. 3. 11.
문서번호 조심 2019서2461, 2020. 3. 11.
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었다가 과세대상에 포함된 경우,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한 세부담 상한 적용시 실제로 납부한 세액을 적용하는지, 아니면 납부하였을 세액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
기타
기각
결정일 2020. 3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