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시 주택 및 그 부속차고에 대한 가감산율 적용이 적법한 지 여부와 3인이 공유하는 주택에 누진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20 04-0073, 2004. 3. 29.

문서번호 20 04-0073, 2004. 3. 29.

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시 주택 및 그 부속차고에 대한 가감산율 적용이 적법한 지 여부와 3인이 공유하는 주택에 누진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(기각)

취득 기각

결정일 2004. 3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