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, 수령권한이 없는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 등 이 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
문서보기 - 조심 2019중4139, 2020. 3. 16.

문서번호 조심 2019중4139, 2020. 3. 16.

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, 수령권한이 없는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 등 이 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
부가 재조사

결정일 2020. 3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