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9지3530, 2020. 3. 12.
문서번호 조심 2019지3530, 2020. 3. 12.
청구법인은 종전감면규정이 시행될 당시 쟁점주택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 및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취득
취소
결정일 2020. 3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