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9전3609, 2020. 3. 11.
문서번호 조심 2019전3609, 2020. 3. 11.
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70조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양도
취소
결정일 2020. 3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