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9인4573, 2020. 3. 10.
문서번호 조심 2019인4573, 2020. 3. 10.
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20. 3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