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9서2331, 2020. 3. 12.
문서번호 조심 2019서2331, 2020. 3. 12.
청구법인이 수령한 사용료소득에 대해 「한국·룩셈부르크 조세조약」상 제한세율을 10%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
법인
기각
결정일 2020. 3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