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4-0060, 2004. 2. 23.
문서번호 20 04-0060, 2004. 2. 23.
장애인과 공동으로 취득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 세대를 분가한 이후부터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2004. 2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