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9구3588, 2020. 3. 10.
문서번호 조심 2019구3588, 2020. 3. 10.
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20. 3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