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9중1731, 2020. 3. 10.
문서번호 조심 2019중1731, 2020. 3. 10.
청구법인이 법인세로 신고하였어야 할 토지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로 잘못 신고한 후,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만료를 앞두고 환급을 요청하였으나, 처분청이 특례제척기간을 근거로 법인세를 부과하여 환급할 양도소득세와 상계한 처분의 당부
법인
기각
결정일 2020. 3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