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9서4588, 2020. 2. 26.
문서번호 조심 2019서4588, 2020. 2. 26.
「소득세법」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20. 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