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9인4535, 2020. 2. 25.
문서번호 조심 2019인4535, 2020. 2. 25.
쟁점분할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아닌 공유물의 분할일이므로 공유물의 분할일을 쟁점분할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20. 2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