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서4998, 2020. 3. 13.
문서번호 조심 2018서4998, 2020. 3. 13.
청구법인의 쟁점채무 대위변제가「법인세법」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채무의 대위변제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법인
기각
결정일 2020. 3. 13.